◀앵커▶
인수위 때부터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따로 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강조해 왔죠?
하지만 취임 전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엔 정작 지역 현안이 빠졌습니다.
그 대신 지역 순회 대국민 보고회에서 정책 과제라는 이름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투트랙 전략 때문에 지역 현안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나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대구지역 사업을 짚어보는 기획 뉴스.
5월 16일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 사업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 균형발전 특위는 지난 8일 대구·경북 대국민 보고회에서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대구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한 과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
민간 개발에 의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군 공항 이전에 국가 재정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홍석준 국회의원 인수위 지역 균형발전 특위 위원(5월 8일)▶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민간 공항은 중남부권 거점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3,200m 이상의 활주로를 건설합니다.
천만 명 이상 이용하는 여객 터미널과 30만 톤 이상 수용하는 물류 터미널을 갖출 계획입니다.
군위·의성 신공항 주변은 항공·물류 서비스 산업 단지와 공항 복합 도시로 이뤄진 신공항 배후 경제권을 조성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연계 교통망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대구역과 통합 신공항을 잇는 철도 '대구·경북선'을 건설합니다.
철도 건설은 2021년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확장도 2022년 초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2028년 개항 목표인 통합 신공항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수적입니다.
◀서덕찬 대구시 통합 신공항건설본부장▶
"공항에 대한 인프라 부분 하고 접근 교통망 같은 부분도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저희가 건의드렸습니다."
하지만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넘어야 할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수위 자료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에 8조 8천억 원, 민간 공항 건설 1조 원, K-2 종전 부지 개발에 2조 5천억 원, 신공항 배후 경제권 조성에 3조 원이 듭니다.
대구·경북선 건설에 2조 원, 중앙고속도로 확장에도 1조 4천억 원 등 이것만 합쳐도 18조 7천억 원입니다.
대구시는 물론이고 정부조차도 재원 마련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턱대고 첫 삽을 뜨기 전에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더불어 정치권의 여론몰이용 선거 전략에 따른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정권도 바뀌고 여러 가지 다시 지방 선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대구 공항뿐만이 아니라 가덕도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점검하고 검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한 가덕도 신공항은 최근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2035년 개항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도 빠른 개항이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은데다 공항 존치를 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C.G.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