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10.29 참사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른 시일 내 정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이 왜 해체되었나? 침몰하는 세월호를 그저 바라만 보면서 인명 구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선박 주위를 경비정 타고 빙빙 돌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 구조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는 해경이 위험해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후일담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그때 갓 임명된 주무부장관인 해수부 장관은 왜 바로 해임되었나? 정치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10.29 참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찰을 관장하는 업무가 행안부 장관에게 이관된 이상 행안부 장관도 정치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둘 다 아까운 인재이지만 경찰청장, 행안부장관은 빠른 시일 내 정치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책임은 사법 책임과는 달리 행위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들에 대한 경질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습의 명목으로 문책이 늦어지면 야당의 표적이 되어 누더기가 되고 국회는 야당 독무대가 되면서 정부도 흔들리게 된다"며 "당단부단(當斷不斷) 반수기란(反受其亂)은 이때 쓰는 말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당단부단(當斷不斷) 반수기란(反受其亂)은 사마천 사기 춘신군전에 나오는 말로 마땅히 끊을 때 끊지 않으면 도리어 그게 화로 돌아온다는 고사성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