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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앞인데…지역구 획정 언제?

◀앵커▶

6월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 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을 위한 '3인 이상의 중·대 선거구제'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소수정당도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고 기초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때문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조정 논의도 잇따라 밀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에 올라온 16개의 법률안 중에서는 광역의원 최소, 최대 정수를 조정하자는 안도 들어 있습니다.

인구 3만명 이상의 시·군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 의석수가 1석씩 줄 거로 예상됐던 청도, 성주, 울진군은 기존대로 2명씩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늦어지다보니,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도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 시군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고 경북도의회의 의결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 전 마지막 회기인 이번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경북도의회는 국회에서 선거구가 획정되면 차후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이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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