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보는 어설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는가?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서도 그렇게 대응한 것인가? 대통령이 원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며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NSC도 열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다.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 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거듭 윤 대통령의 대응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 안보다. 안보는 어설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1월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의 반응이 참 아이러니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로 국가 안보가 파탄 난 것처럼,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이참에 절단 낼 듯이 달려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정 비대위원장은 "우리 군은 무인기 5대의 항적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고, 공격 헬기를 동원해서 격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작전 실패"라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안보 시스템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도발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재래식 무기로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핵공격을 위협하면서 대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