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산림보호법'의 이름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바꾸는 '산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등을 다루는 산림보호법은 병해충·산불·산사태 등 재해 관련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어서 법률의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산림보호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 환경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과 산림 환경 관련 연구·기술개발의 촉진,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 등도 포함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률 개정 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산림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