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의 첫 단추인 법안 심사가 시작도 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11월 23일로 예정됐던 국토교통위 '통합 신공항 특별법' 관련 소위가 취소됐고, 11월 21일로 예정됐던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관련 소위도 취소됐습니다.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재형 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소위가 연달아 취소됐군요?
◀기자▶
오는 11월 23일로 예정됐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됐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실 앞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보이며 정국이 급속히 냉각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별법 통과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는 법안 상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통과를 자신하던 지역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토위에 파행을 이유로 이렇게 법안 소위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는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어려운 만큼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법안 심사 소위가 23일 열린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이것도 취소됐죠?
◀기자▶
당초 11월 21일 열릴 예정이던 신공항 관련 법안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심사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도 취소됐습니다.
정부조직법과 위원회 통폐합법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편입안 안건 상정을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큰 법률안들이 지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소위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며칠간 시간이 있는 사이에 소위가 개최돼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연내 처리가 될지도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안에 신공항 특별법 관련 소위를 다시 연다고는 하지만, 구체적 일정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소위가 다시 개최되고 또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려면 야당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앞으로 갈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초에는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야 하지만 변수가 많아 녹록치는 않습니다.
10·29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앞두고 정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연 여야 간 협치가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야 지도부 간 '막판 합의'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회의를 내일 열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광주공항 특별법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두고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을 하고, 또 광주 공항 특별법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심사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법안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