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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수도권 따로 지방 따로? 부동산정책 실효성 뻔한 것

정부가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옥석을 가린 뒤 정상 사업장은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한다는 내용인데, 수도권 시장 살리기에 집중된 정책이라 지방 시장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부실 사업장 지원이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의 분양을 촉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라며 침체한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얘기였어요.

네, 수도권 따로 지방 따로인 정책이라면 실효성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요!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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