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깊은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홍 시장은 12월 27일 자기 페이스북에서 "아직도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하던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와 갑질에 참 어이없는 하루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행안부에 3급 교육 파견, 4급 교육 파견 각 3명씩 6명이던 T.O를 각 2명씩 줄여 3급 1명, 4급 1명으로 한다는 갑작스런 공문을 받았다"며 "지난번 대구시의 한시 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올해에는 대구시에서 교육 파견을 한 명도 안 보내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러한 갑질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되면 교육 파견 인원은 정원외 인원이 되어 그만큼 승진 T.O가 늘어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런 무례한 조치는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침해가 된다"며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 자치조직권의 본질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갑질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준인건비 제도로 이미 조직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자치조직권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이러한 갑질은 무엇을 믿고 이러는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안부가 지방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기조실장 34명 전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이를 거부하고 자체 승진 임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에 이미 기조실장은 자체 승진 임용을 해본 전례도 있다. 자치조직권의 확보, 그게 바로 지방시대의 개막이 될 수도 있다"며 "행안부의 갑질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