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일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열었습니다.
한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표끼리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그렇게 오래 계속되었던 것이다.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고, 청년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주거격차, 자산 격차, 돌봄 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는데, "1대 99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 보고 기업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면서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 가정 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 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생 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면서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반대했습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당 대표로서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있다"면서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실천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시한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 한동훈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한 양해,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크다. 정책 수정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결국 예상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언급했는데, "(한 대표의) 진심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도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대화로 타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다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 화폐, 소비 쿠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적 독재 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개혁은 심각하게 함께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좀 조정하자 보완하자 이런 차원이며,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