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올해는 상주시장이나 예천군의원들처럼 유난히 선출직들이 퇴출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황천모 상주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났고, 예천군의원 2명이 제명돼 군의원직을 잃었는데요,
자질없는 선출직들도 문제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성낙위 기자 ◀ＥＮＤ▶
◀ＶＣＲ▶ 황천모 상주시장.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황시장이 아는 사업가를 통해 선거 사무장 등 3명에게 2천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며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시장 자리에 앉은 지 1년 만입니다.
황 시장이, 시장직 상실형을 받을 때까지 자진 사퇴 요구가 빗발쳤지만, 끝까지 시장직을 내려놓지 않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승진 인사까지 강행했습니다.
상주시정의 혼란, 지역 이미지 추락, 세금 낭비 등 자격 없는 시장을 택한 댓가를 시민들이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ＩＮＴ▶전성도 회장(11월 12일) -상주시농민회-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상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시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의원들은 미국과 캐나다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는 등 해외에 나가서까지 추태를 벌여, 전국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전원 사퇴 요구를 받았던 예천군의회는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부의장,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권도식 의원 2명을 제명하고, 자신들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명으로 군의원 두 자리가 공석이 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비용과 주민 간 갈등, 두 의원의 제명 불복 소송 가능성 등으로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상 제명된 두 의석은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2022년까지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전체 의석의 22%가, 3년 이상 공백 상태. 그 만큼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겁니다. ◀ＩＮＴ▶정국진 청년단원(지난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영주·문경·예천지역위원회- "그 두 사람 의원의 권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주권자인 우리 시민, 군민의 권리가 더 중요하냐. 향후 3년간 예천군민들은 두 사람 만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 문경시의회에서도 이상진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했고, 이승준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해 6개월여 만에 또 보궐선거가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자질 미달인 선출직을 선택해서 일게된 피해는 지역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S/U] "자질 미달인 시장과 시군의원들도 문제지만, 바로 그 선출직을 택해서 일어나게 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성낙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