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구 달서구갑 지역구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의한 사회적 해악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불법·유해 정보 심의 및 시정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2020년 21만 1,000여 건, 2021년 14만 2,000여 건, 2022년 23만 4,000여 건이고, 2023년은 6월까지만 해도 12만 8,000여 건으로 이미 2022년도 건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심의 공백이 발생해 심의 건수가 감소한 2021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입니다.
홍 의원은 "○○인사이드, ▲▲▲갤러리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 유발, 마약, 살인 예고 등 불법 정보가 유통되고, 일부 이용자들의 일탈 범죄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사이드, ▲▲▲갤러리 이용자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나 인터넷방송인 임모 씨의 극단 선택 생중계 사건,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묻지마 살인 예고 게시물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민원 등을 통해 불법 정보 유통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하는 것 말고도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및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홍 의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예고 등 불법·유해 정보들이 꾸준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유해 정보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