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백수범 후보가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백수범 후보는 "대구는 사법 정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최초의 법원이 국내에 생기면서 대구공소원이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모두 관할한 사법 역사에 비춰 보더라도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백 후보는 또 "대구로 온다면 법원이 이전하는 연호 지구도 가능하지만, 남구 캠프 워커 반환 터도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백 후보의 공약은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른 것으로 김 최고위원과 민형배 의원은 2021년 7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이 서울에 있을 뿐"이라며 "사법기관이 정치와 행정 권력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사법농단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데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