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 민간 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조사에서 34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문체부 보조사업의 전체 예산 중 42.5%가 민간 단체 보조금인데, 26개 단체에서 34건, 28억 4,500만 원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목적 이외 사용이 7건이었고, 집행기준 초과 지급 6건,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간의 내부 거래 5건, 회계처리의 부적정 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는 이 중 18건에 대해 환수나 반납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