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어린이집 교사 4명에게 하루 7시간 일을 하도록 지시한 뒤,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는 정부 수당 천 400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받고 교사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수당 중 9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당 부정 수급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어린이집 교사 4명에게 하루 7시간 일을 하도록 지시한 뒤,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는 정부 수당 천 400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받고 교사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수당 중 9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