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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교통법안소위 통과

◀앵커▶
대구·경북의 숙원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방부와 기재부가 재정 지원 방식을 두고 막판 조율을 벌이는 등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TK 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1호 공약'이기도 해서 3월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인데요, 3월 23일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2월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를 못 해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는데, 회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좋았습니다.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남은 쟁점 문제도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가급적 (TK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 위원들은 주호영, 홍준표, 추경호 3개 특별법안을 1시간 반가량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그간의 법안소위 통과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2월 쟁점 사항에 대한 여러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된 뒤, 지역 정치권, 대구시, 경상북도가 정부와 야당을 상대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3월 20일 밤늦게까지 국방부와 기재부가 재정 지원 방식을 두고 맞서기도 했지만,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대구 동구 을)▶
"큰 걸림돌은 없습니다. 부처 간 이견 되는 부분은 쟁점 사항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 신공항이 잘 이륙을 해서 잘 연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6단계로 진행되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이제 11, 12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12단계인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13단계인 신공항 건설과 종전 터 개발의 첫 삽을 뜨는 '사업대행자 선정'에 돌입합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여·야·정이 쟁점에 합의한 만큼 특별법의 3월 국회 처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TK 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1호 공약'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당시 후보 (2월 1일)▶ 
"당 대표가 되면 제일 우선 과제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설정해서 빨리빨리 통과되고 그래서 대구·경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터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이 4월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두 특별법을 동시 처리하자는 민주당 측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남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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