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기억나십니까?
1978년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강력했었죠.
이듬해인 2017년에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당시 뼈아픈 교훈을 잊은 걸까요?
경상북도의 전체 건축물 내진설계가 11%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구도 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꼴찌 수준입니다.
2023년 9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75건으로,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1건이나 됩니다.
최근 충남 공주시에서도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119 등에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경북 건축물 내진설계 11%로 전국 최하위권···대구도 광역시 중 꼴찌 수준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23년 6월 기준)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6,175,659동 중 내진 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4,185동으로 16.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건축물의 10개 중 8개가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 수준은 22.5%인 반면,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 수준은 14.8%로 내진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 수준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경기(25.4%)·세종(23.4%)·울산(21.7%)·인천(20.5%)·서울(20.4%)·대전(20.0%) 6개 지자체에 불과했습니다.
건축물이 내진 성능 확보 수준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10.6%였습니다.
2016년 포항·2017년 경주 지진을 연이어 겪은 경상북도는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11.7%를 기록했습니다.
내진 성능 확보 저조한 이유는?
1988년 처음 정해진 내진설계 의무 대상 기준은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되다 보니 기존 건축물은 방치돼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주의 비용 부담도 걸림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2022년부터 이미 지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로 20%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3년 9월까지 공사비 지원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건축주가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당장 수억 원의 공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 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문화·종교·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 준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 내진 공사비를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정부가 10%, 지자체가 10%로 공사비 2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됐습니다.
"내진 보강 의무가 없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
행정안전부는 현재 민간기업 2개소가 관심을 표명해 상세 협의 중에 있다며, 공사비 보조금 지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용혜인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경주·포항 지진 등 한반도 지진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내진 성능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사비 지원 규모를 늘려도 내진 보강 의무가 없는 이상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수준에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의 소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진 성능 평가 대상을 확대해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