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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저율할당관세 수입 즉각 중단 촉구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수입을 대폭 늘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무분별한 저율할당관세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축산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5월 돼지고기 4만 5천 톤을 저율할당관세로 수입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는 국내 3개월 치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이라며 돼짓값 폭락과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농축산업은 FTA 등으로 사실상 완전 개방된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저율할당관세를 반복해 도입한다면 국내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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