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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농업 파괴, 농민 말살"


지역의 농민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이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말살하고 있다"며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연맹 경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은 6월 27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앞에서 경북 농민 투쟁선포식을 열고 "세계 각국이 식량을 교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저관세·무관세 수입 확대를 공언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 근본 대책이라며 농산물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농식품부장관은 정부가 식량을 수매·비축하는 최소한의 책임조차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란 망언을 하기도 했다"며 "농업의 미래, 식량의 미래,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물가 정책으로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반성과 대책은 없이 농산물이 물가 상승을 이끄는 주범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에 따르면 쌀은 전체 품목 가중치의 합인 1000중 4.2에 불과한 데 반해 전세는 54.2, 월세 44.9, 휘발유 24.1, 경유 16.3, 전기료 16.1 등으로 물가를 잡으려면 애꿎은 농산물에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집값과 공공요금부터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을 대책으로 내놓으며 무차별적으로 저관세·무관세로 농산물을 수입해 농업의 지속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산물 가격 상승의 이유는 기후 재난인 만큼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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