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쟁이나 관습, 박해 등의 이유로 고국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난민 인정 조건이 까다로워 난민심사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최초 신청자와 달리 취업 허가를 못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들을 돕고 있는 강수영 변호사는 "난민 신청 절차는 계속 기다리게 해놓고 생계는 알아서 하라는 건데요. 체류자격이 있어야만 취업 허가를 해 준다는 전제를 달고 있는 것 자체가 난민법 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라며 난민 재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네. 최소한 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만이라도 이들의 삶을 배려해주는 게 보편타당한 인류애가 아니겠습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