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3%로 2020년 13.7%, 2019년 13.6%에 이어 3년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등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북교육청의 지난 3년간 사립학교 지원 예산은 841억 원에 달합니다.
교육계에서는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 등 경북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