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윤석열 퇴진' 천주교 시국기도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시국기도회가 8월 7일 저녁 대구 도심의 2.28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윤석열 퇴진 천주교 시국기도회'에 전국에서 온 성직자 백여 명과 일반 참석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주최 측은 천 명이 넘는 신자와 시민이 참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4월부터 매주 월요일에 이런 시국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서울과 마산, 광주, 제주, 안동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사제단이 낸 성명서에는 "비둘기처럼 순박하고 뱀처럼 슬기롭게 이 싸움을 치러나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제단은 노동 탄압과 언론 탄압, 이태원 참사 등 한국 사회 여러 영역이 붕괴하고 있다며, 고단한 민생을 대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5개월, 임기 60개월의 1/4이 지난 것에 불과하지만 시민이 고통스럽고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권력 주변에서는 온갖 의혹이 이어지는 것을 성직자로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유술 대구 삼덕성당 주임신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충성한다는 그 국가는 또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팻말 중의 하나 들고 있는 김건희, 장모, 주가 조작이나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듯합니다. 거기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한국 사회의 전 영역이 붕괴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거와 무능 탓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보수의 핵심'이라는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도 전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는 과거에는 의병운동과 항일운동, 그리고 독재를 끊어낸 도시였습니다. 시국기도회 참가자들은 그 이후 군부 독재 시기에 영남 출신 정치 집단의 기만과 오만에 포획돼 정치적 조롱과 혐오의 섬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도 바뀔 수 있다며 부끄러움과 수치를 잃은 참담한 시대에 대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길 사제단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김영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한국의 수구세력은 대구·경북을 정치적 거점으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끈질기게 이어왔고 연명해 왔습니다. 대구는 오만한 통치자들이 과오를 범할 때마다 기웃거리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외부자의 눈으로 보면 서문시장으로 상징되는 대구가 어쩌다가 불의하고 오만한 통치자를 환대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독재자들의 안전한 거점, 맹목적 숭배지, 불의한 권력과 오만한 통치자들을 향한 열렬한 환대와 10.29 참사를 비롯한 현실의 수난자들에게는 가혹하고 잔혹한 냉대가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되는 누추하고도 비정한 도시, 누추하고도 값싼 대구가 되고 말았습니까?"
대구를 일컫는 수식어 중 '보수의 성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극우세력뿐 아니라 이를 비판하는 쪽에서도 대구를 보수의 성지라고 대구를 자꾸 부르는데, 결국 시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용어라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② 대구 중구의회, '차명회사 수의계약' 배태숙 의원 '제명' 대신 30일 '출석정지'
대구 중구의회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이 있던 배태숙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로 구의원이 되었고,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총 8건(1,68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했는데 본회의에서 30일 출석정지라는 엉뚱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구 중구, 중구의회와 모두 8차례에 걸쳐 1,680만 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1인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고, 감사원에는 '계약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구, 중구의회와 계약한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감사를 해보니,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를 겸직하는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제한되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계약한 것입니다.
배 의원 회사의 이메일로 중구청과 업무 연락을 하고, 유령회사 명의로 계약한 물품을 배 의원 회사가 사들이는 등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사과한다면서도 실질적인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배태숙 대구 중구 의원 "수의계약 체결에 본 의원이 별도 지시나 유도, 청탁, 묵인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8월 4일 윤리특위에서는 '제명'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로 30일 출석정지가 결정됐습니다.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장 "혹시나 다음에 (배태숙 의원과 유령회사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징계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고 배태숙 의원과 중구청, 중구의회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총장 "의회가 존재한 이유가 구정을 견제하고 또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정치를 개발하고 입법을 하고 이런 활동이 있어야 그게 의회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 없이 비리나 일삼고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들 혈세만 아깝죠."
8월 4일 중구의회는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7일에 본회의가 열렸는데, 가결 표가 2표만 나왔습니다.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출석정지 30일 안을 상정했고 재적의원 6명 가운데 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오성 의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유령회사와 배 의원 간의 인과관계는 밝혀졌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정 짓지 못했다며 다시 증거가 더 나오면 중징계를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나오면서 시민단체는 잇단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회 안에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거 2018년 예천군의회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예천군 의원이 미국, 캐나다로 연수를 갔다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가자고 해서 말썽을 빚은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의원 제명 처분이 내려졌고,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하여 군의원 2명이 제명됐습니다. 이후 두 군의원은 의원 제명 결의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고 대구지방법원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민선 8기가 시작한 후 1년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소를 옮겼다가 퇴직한 재선 의원에 이어 의원 간 고소 고발전, 소속 정당의 징계를 받은 초선 의원도 생겨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③ 대구시 '장애 극복' 표현에···인권위 "문제 표현 개선해야"
"장애를 극복해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장애인"
대구시가 지난 2월에 대구시 장애인 대상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문제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가인권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이 나왔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입니다.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인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상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공문에서도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그렇지만 불편함을 느끼거나 장애인 대상의 조건이 장애 극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장애 극복'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제도적 장벽에 있음에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고, 자칫 장애인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사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면 결국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선입견과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기관과 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용법에서도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 기사는 대구MBC 이태우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공동 취재로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