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예산보다 6,500억 원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증액된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코로나 19와 관련된 예산으로 늘어난 예산의 30% 정도인 1,930억 원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재정 지원으로 1,615억,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10% 정도인 600억 원은 지방채 상환, 즉 빚을 갚는 데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홍 시장이 대구의 부채 2조 3천억 중 절반 이상, 그러니까 1조 5천억 원을 임기 안에 갚겠다며 당장 2022년 안에 5천억을 상환하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이를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서, 칠곡 행정타운 터를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좌절됐기 때문인데요,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빚을 갚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을 팔아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깎아가면서 빚을 줄여간다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채무 제로 정책'인지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인 듯합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에게서 대구시 민선 8기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Q. 2021년 추경과 차이점은?
저희가 작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도 작년에 6월인가 빨리했었는데요. 작년 추경에 대한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경제 방역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는.
이번에는 아마 민선 8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이번 추경은 기존 사업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많이, 680억 이상 해서 새로운 민선 8기의 주요 혁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저희가 600억 원을 편성해서 재정 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Q. '주먹구구식' 감축 아닌가?
저희가 683억 감액을 할 때 재정 혁신팀하고 혁신단하고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거의 두 달여에 걸쳐서 꼼꼼히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주요 원칙은 우리가 10%, 30% 일괄 삭감은 기본 방향이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 추진 필요성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비로 편성했다가 국비가 추가되면서 시비가 절감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금은 저희가 국비 배정이 늦어져서 했다가 올해 국비가 55억 추가 교부되면서 이 부분을 줄였고요.
일부는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 올해 내에 집행이 불가하다, 불가피하게 올해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소관 사업 부서하고, 물론 사업 부서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어떤 사업 재검토됐나?
재검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이 부분은 55억을 저희가 시 예산을 줄이고 국비로 대체했고요.
저희가 코로나 대응 같은 경우는 한시성 사업으로서 방역 규정이 좀 완화되면서, 예를 들어 어린이집 방역 지원이라든지 환자 수송 비용이라든지 진단 검사비, 이것도 전부 자부담으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17억 원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예산.
그리고 경상비 39억 원이 줄었는데요. 경상비는 저희가 자체 공무원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저희가 여비나 수당, 그다음에 행사,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한 39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Q. 구미 상생 발전 지원금 100억 원은 안동에 주나?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우선 구미에 주기로 했던 일시금 100억은 지금 현재 구미시와의 논의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거는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대구시에서 재정을 안동시에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고 안동시와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안동시를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는.
Q 구미 상생 발전 지원금 100억 원은 채무 갚는 데 사용?
이 부분이 100억이 추가 삭감되는 여력이 생겨서 당초 재정 혁신 방안 500억에서 저희가 600억 원을 우선 1차 채무상환에 활용하게 됐습니다.
Q. 홍 시장 임기 내 1조 5천억 빚 갚기 현실성은?
연내 5천억 계획은 일단 세출 조정으로 당초 500억인데 이번에 600억으로 상환을 했고요. 당초 발표할 때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통폐합해서 한 2,500억 정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인데, 기금 특별회계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통폐합이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한 2천억 원 정도 재원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유재산 부지 매각에 대해서 대금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우선 성서와 칠곡 행정타운 매각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여러 의견이 있어서 매각은 보류를 하고 다른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대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Q. 올해 안 5천억 빚 갚기 가능?
일단은 공유재산 매각 부분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하고 칠곡 부분은 보류하지만 다른 공유재산 부분은 검토해서 재원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Q. 성서, 칠곡 행정타운 매각 보류 이유는?
이번에 추경 편성하고 최근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 매각 부분을 고려하되, 그 부지 자체를 여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 한다,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서 저희가 새로운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하는 부분은 재정 여력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우선은 부지 자체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남겨두도록 그렇게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Q. 그러면 빚 갚기 목표 달성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다른 공유재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부분은 추가, 아마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유재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매각해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아마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Q.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은 많이 늘었는데?
교통국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내버스는 복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운송 단가라든지 유류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재정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부분을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작년 대비해서는 500억 이상 적자가 더 늘어났다는 부분은 저희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Q 어르신 버스 무료 사업은?
본 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거는 아마 추계를 해 봐야 하겠고요. 이번에 반영된 것은, 7억 반영된 것은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Q 어르신 버스 무료 사업 총예산은?
그거는 본 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 내년에 본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본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Q. 대구경북연구원, 경북 분리되나?
그 부분은 경북도에서 그렇게 우선 도지사님께서 의회에서 그렇게 하셔서 저희는 꾸준히 도에서 분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가 요청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분리가 된다면 본 예산에서도 아마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출범하는 데 상당히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두 달 만에 이게 분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분리하는 절차와 연계해서 예산 반영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대구시 입장은?
오랫동안, 91년부터 같이 도와왔기 때문에 저희는 현 체제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살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분리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