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하는 사례가 해마다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행정적 착오로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한 사례는 20건에 달합니다.
2020년 2건, 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5건 등으로 해마다 발생했으며, 착오 사유는 성명, 군번, 생년월일 등 수여 대상자의 인적 사항 기재 오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6.25 참전용사에게 줘야 할 무공훈장이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게 지급했던 사실이 15년 만에 드러났는데, 국가유공자 혜택이 15년 동안 엉뚱한 사람의 가족에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반면 6.25전쟁에 참전하고도 서훈이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군 3만 명, 해군 1,500명에 이릅니다.
임병헌 의원은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들에게 하루빨리 그 공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육군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며 "병적 기록 최신화와 대상자 최종 검증을 2차, 3차로 충분히 진행해 착오 지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