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28개 공공기관 8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5년 사이 종사자 수와 부채 규모가 늘었다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재취업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퇴직자의 자회사나 유관기관의 재취업을 막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국도 운영관리 업무는 지방국토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지자체 검증을 확대하는 등 공시제도 전반을 바꾸고, 담보 대출용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등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이권 형성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