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 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일부가 개방됐고 대통령의 집무실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졌습니다.
대통령 취임 사흘 만인 12일에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이어졌고 민주당의 반발에도 일부 장관은 속속 임명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각 논란과 안보 불감증 논란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24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새 정부 일주일에 대한 평가를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정진호 시사평론가에게 들어봤습니다.
Q.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치, 사회 문제를 거침없이 꼬집어 보는 수요일 이 시간입니다. 아침 평론 시사평론가 정진호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네, 안녕하세요?
Q.새 정부 들어선 지 이제 일주일 갓 지났습니다. 사실 정권 교체돼도 소시민들, 국민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어떠십니까, 정진호 씨는?
A.일단은 일주일밖에는 안 지났는데 짧게 느껴지지 않았던 일주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역대 대통령하고 가장 큰 차이는 집무실이었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산 국방부 건물에 집무실을 차렸는데 또 공관을 갑자기 외교부 공관,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막판에 결정이 되면서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Q.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대통령의 출근길, 그리고 출근 시간 여기에 좀 이렇게까지 주목했던 적이 없는데요?
A.보이고 불편하니까.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국민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각이에요.
Q.지각이다. 보통 통상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늦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A.임기 첫 번째 출근 날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9시 이후에 집무실에 도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을 통제하기 때문에 10분이면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9시 넘어서 늘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지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납득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Q.기존에는 청와대에서 늘 대기 상태로 24시간 근무하니까 우리가 출근 시간을 체크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택에서 출근을 하는데 9시 넘어서고 있다. 혹시 국민들 출근 시간 막힐까 봐 좀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8시부터 9시를 피해서?
A.그럼 좀 일찍 배려하시면 안 될까요?
Q.더 일찍 출근할 수도 있는데···
A.국민들이 봤을 때 이상하잖아요. 국민들의 눈이, 매일 아침에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늦는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늦으면 예측이 되잖아요, 통제되는 시간이?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해요.
Q.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뭐랄까요, 대통령실의 해명도 조금은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얘기죠? 좀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A.대통령이니까, 거기다가 본인이 선택해서 출퇴근하는 게 국민들한테 노출되게 됐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눈치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일찍 좀 출근하시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하려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인데, 대통령도, 매번 9시 넘어서 출근을 하니 이상하죠.
Q.그런데 문제는 뭐 평상시에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사흘 만에? 그런 비상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퇴근, 출근 이런 게 또 주목되더군요?
A.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얼마 전에 3발을 발사했는데 NSC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NSC를 안 연다, 북한 눈치 본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던 분들이고 북한 선제 타격론까지 들고나왔던 분인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NSC를 열지 않았다. 그런데 미사일을 한 6시 40분에 발사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그동안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ICBM이라고 하는. 이 장거리 미사일은 사실 대한민국에는 위협을 주지 않는 무기예요.
대미, 미국에 위협을 주기 위한 무기인데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었을 때도 우리나라 정부는 항상 NSC를 열고 안보 상황을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도 NSC가 열리지 않았고 그다음 날 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회의 소집 이런 얘기도 들리질 않아요.
장관도 제대로 뽑지 않았고 안보 회의가 열렸는데 비서관, 차장, 실장, 실무진들 위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대통령실에서 해요. 안보 공백 우려가 분명히 제기가 됐었잖아요? 안보 공백 없다고 호언 장담을 했지만···
Q.당시에 한 치의 오차도 없게 하겠다고 집무실 이전할 때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서 약속을 했었고 또 용산 벙커에서 NSC 소집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A.그렇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무진들 위주로 한다는 말도 사실은 국민들을 좀 기만하는 거죠. 이 실무진들이 무슨 결정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날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6시 40분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NSC 안 열렸다. 그래서 퇴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무실에 있었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날 밤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미국하고 화상회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집무실에 있었나보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녹화 영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퇴근하지 않고 집무실에 있었는데도, 북한 미사일을 쐈는데 안보 회의에 실장급들, 비서관, 차장급들인 실무진 회의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퇴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안보 불안, 이게 지금 현실화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거죠.
Q.일단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비서관, 차장, 실장들이 안보 상황 점검 회의만 열었을 뿐이고 이 보고도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께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보고할 상황은 아니다 해서
안보실장이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대응을 보면 좀 안보관이 좀 불안하다는 이런 얘기시잖아요?
A.그러니까 보통은 방역이나 안보는 과할수록 좋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아주 작은 틈에서 안보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안보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가 망했다고 주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단거리 미사일 가지고 이런 NSC를 소집하는 건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Q.대통령실에서 북한 도발 때마다 NSC 여는 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 또 국정원장도 공석인 상태라 불안한 상황입니다.
내각 인사로도 좀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데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A.그렇죠. 그리고 야당에서 한 4명의 후보는 부적격이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정호영 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해서 한 4명 정도를 부적격 인사라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양보를 안 해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도 양보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미 임명을 했고 취임식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식을 이렇게나 많이 중계를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Q.일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일단 유보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A.결국은 국정에 또 공백이 오잖아요? 빠르게 좀 결정을 하고 다음 인물들을, 대체를 할 사람들을 빨리 물색을 하고 해야 국정의 공백이 덜할 텐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소통을 하겠다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왔는데 정작 취임하고 일주일 동안 그 어떤 소통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지금 내각의 인선들도 계속해서 어떤 야당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답답하고요.
오늘이 5.18이잖아요? 5.18 기념식에 참석하신다고 하는데 제발 지각하지 말고 제시간에 도착하셔서 행사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네, 오늘은 여기까지 시사평론가 정진호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A.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