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는 30일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 소원 청구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민변은 일본 정부가 해양법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국민 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을 지난 3일 내기도 했습니다.
민변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와 잠정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