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관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채무 계상면제를 약속받았다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에 신공항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 계상면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채무 계상면제 약속했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보도 내용은 모르겠지만 내 기억에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임 의원은 13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을 상대로 "대구시가 공적 개발을 위해서 군 공항 기부 대 양여방식, 즉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동안 쓰던 군 공항을 인수해서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겠다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기재부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 차관은 "지방채를 인수하거나 사업자금 융자하는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는 처음 들어본다"라고 답했습니다.
임 의원은 "대구·경북민이 관심 갖는 사안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면서 "홍 시장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도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른 시간 내에 대구시와 긴밀하게 논의해야 대구시가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