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제자리 혹은 후퇴해 온 의대 정원
2000년 전국 의과대학 정원은 3,507명이었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병원과 의원이 약 처방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의료계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4년에 걸쳐 351명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2006년에는 3,058명까지 줄어든 뒤 17년째 의대 정원은 동결됐습니다.
200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4,620만 명, 2020년은 5,162만 명, 그 사이 우리나라 인구는 462만 명이 늘었는데도 말입니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은 의대 정원을 각각 만 5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독일 인구가 8천3백만 명, 영국 6천7백만 명이지만 의대 정원만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5배 가까이 많습니다.
고질적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정부는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천 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의료 인력 확대 문제가 떠 올랐습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반장이 "국민들의 의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재 정부·여당의 판단"이라면서 질문을 하자,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일정 부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규모라든가 그 사후에 따르는 제도에 관련된 시설 장비에 따른 투자, 연구 인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야" 한다며 답변을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병원장이 결정하고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정원만 늘려서는 안된다는 요지로 답변을 한 겁니다.
경대병원장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한 것은 의사협회 차원의 반발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월 17일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의협과의 협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는 반대라는 입장과 함께 대규모 파업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과들의 특징이 의료 사고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성형외과라든가 안과 이런 과들에 비해 급여도 낮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하면서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정부랑 풀어나가야 하고"
의대 정원 확대라는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의사협회는 정부와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급"
지역별 의대 정원을 보면 서울 826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267명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부산과 광주가 각각 250명, 전북 235명, 대전이 199명입니다.
대구는 186명으로 17개 시군 가운데 7위이고 경북은 165명으로 9위입니다.
하지만 경북에서 의대를 보유한 대학은 3곳이지만, 영남대와 대구가톨릭대의 경우, 부속병원인 대학병원이 둘 다 대구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45개지만 경북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경북의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1.4명으로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최근 5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도 7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서울 10명, 전남 32명으로 전국 평균은 25명.
전국 평균의 거의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구급 이송 60분 이상 지체 비율이 22.1%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의대와 부속병원 신설 나선 경상북도
교육부로부터 대학 정책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은 경상북도는 안동에 국립대 의대, 포항 포스텍에 연구 중심 의대와 상급종합병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적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의료 체계를 소멸 위기 지역의 의료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립 의대 신설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상급 종합병원 신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경북도는 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면 의대와 부속병원 신설도 어려워집니다.
신설이 필요한 지역부터 필수 의료 인력 위주로 의대와 부속병원 신설은 하루빨리 진행이 돼야 합니다.
의료계 전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라는 식의 논의에서 적어도 경북처럼 의료 현실이 열악한 지역은 빠져야 할 겁니다.
응급상황을 겪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 응급상황이고 경북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현실은 개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