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024년 1월 10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안전진단 규정을 완화하는 등 단계를 줄여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미분양이 넘치는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에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가장 먼저 통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재개발 추진 요건도 3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중이 구역 내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됐고 촉진 지구로 지정되면 50%만 돼도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10일)▶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하는 안전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돼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지역 전체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조합원이 감당해야 하는 분담금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안전진단 단계를 사업 초기에서 뒤 단계로 물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건 추가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유인책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 외에 일반 분양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만여 가구로 넘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일반 분양까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요인까지 더해져서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하려는 의지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중과세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전체의 10%가 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제한해 오히려 미분양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지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