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잿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사업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공사비를 두고 싸우는 일이 전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늘어난 공사비에 반발해 서울에 있는 시공사 본사를 찾아가는 상경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애초 계약 때보다 이미 6개월 연장했는데 또다시 시공사가 준공까지 시간이 수개월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조합 "평당 공사비, 470만 원에서 560만 원대로 20% 가까이 상승···받아들일 수 없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용도 더 늘었습니다.
시공사가 요구하는 평당 공사비가 처음 470만 원 수준에서 560만 원대로 20% 가까이 뛰었다고 조합은 주장합니다.
조합이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후분양 일정이 한 달 앞둔 지금까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구청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023년 국토부가 내놓은 '전문가 파견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 대구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정부, 공사비 갈등에 지자체 개입해 중재하는 '분쟁 조정 회의' 도입
정부는 공사비 갈등으로 전국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 중단과 입주 지연으로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소송전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잇따라 터지자, 지자체가 개입해 중재하는 제도를 2023년 내놨습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비 사업,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놓고, 갈등을 겪는 시공사나 조합이 조정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로부터 전문가들을 파견받아 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도출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2024년 1월 31일, 사전 검토회가 있었고 2월 7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지자체는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조형 대구 수성구 건축과장 "이번 사안은 조합하고 시공사 사이에 공사비 증액 문제로 장기간 협의를 했지만, 의견 차이가 좀 컸습니다.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까지 피해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재회의라는 새로운 제도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구청 차원에서는 상호 간에 원만히 협의하라는 정도의 행정지도밖에 안 됐지만 이번 회의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공식적인 회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시공사 양측 주장 검증하고 합의선 제시···강제성·구속력은 없어
조합과 시공사 사이 이견과 불신이 큰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을 대신 검증하고 공신력 있는 합의선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선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2021년에도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을 때 정부가 마련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받았어요. 결과가 시공사 요구 금액보다 턱없이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고. 제도 취지는 좋은데 강제성이 없으니까, 시공사가 안 받아들일 경우 조합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자료의 객관성도 문제입니다. 중재회의에서 논의되는 자료는 누가 작성했느냐, 건설사의 청구서에 불과해요. 시공사 측이 '이게 필요하다'하는 걸 조목조목 적어놓은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인정할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기울어진 운동장과 뭐가 다르겠어요."
전문가 검증이 제대로 되려면 공사비를 확인할 관련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시공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지자체가 구성하는 전문가들도 건설 업계 관계자이다 보니, 시공사 측과 이해관계가 있어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서구와 동구에서도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늘어난 공사비를 조합이 못 주겠다고 하자, 시공사가 입주를 막아 몸싸움이 벌어지며 소방과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 경기는 계속 침체하면서 공사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걸로 보이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분쟁 조정 회의가 이 갈등을 풀어낼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