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3년 정부의 세수 결손 규모가 59조, 사상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도 대폭 줄어들게 됐는데요.
시도 교육청에 내려주는 교부금도 줄줄이 감소할 거로 예상되는데, 경북교육청의 경우 7,000억 원 이상 비게 생겼습니다.
구멍 난 예산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2023년 애초 잡아둔 경상북도의 지방교부세보다 줄어들 거로 예상되는 결손액은 무려 1조 8,000억 원이 넘습니다.
시군별로는 안동시가 1,290억 원으로 결손 규모가 가장 큽니다.
상주시도 1,000억 원이 넘고, 군 단위에서는 의성군이 71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 거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많게는 1,000억 원 이상 구멍 난 예산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방영진 안동시 기획예산실장▶
"다행히 우리시는 지난해 불용 처리된 순 세계 잉여금이 930억 정도 있고, 나머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 추경에 삭감해서 메울 거고요."
심각한 지자체는 조성해 둔 기금을 끌어다 쓰거나, 이마저도 여의찮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감소 규모도 10조 원이 넘을 거로 추산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7,850억 원으로 경기, 서울, 경남에 이에 전국 4번째로 결손액이 큽니다.
날마다 자금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인건비까지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최선지 경북교육청 정책국장▶
"학생 수용이나 안전 등 시급한 사업과 필수 사업을 제외하고,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폐지나 축소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출을 줄여보고, 나머지는 적립해 놓은 교육 시설 환경개선 기금이나 안정화 기금을 빼 쓸 계획입니다.
교육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사실 2024년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개의 지자체는 불용 처리한 예산을 그다음 해로 넘겨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23년은 넘겨놓을 예산 자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제대로 잡지 않아 예산에 구멍이 나면서, 국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은 사상 최악의 재정 운용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CG 황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