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상태였는데요, 윤석열 정부로부터 우회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가했다는 건데요, 실제 70여 명으로 구성된 기획단도 해체돼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Q.8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지역 기자들의 성토를 기억하시죠? 새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 어쩌면 가장 가까이서 생생하게 체감한 분이기도 하실 겁니다.
8월 31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다 9월 1일부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로 돌아온 김사열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예, 반갑습니다.
Q.이제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네요. 전 위원장님?
A.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Q.30개월이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A.많은 분이 응원해 주고 또 의견도 주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에는 좀 미달했지만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만큼 했습니다.
Q.2020년 3월에 임명돼서 재위촉되시고 사실은 2023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못다 한 일도 있으시다고 했는데 서둘러 마무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A.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서로 뜻이 잘 맞아야 하죠. 아까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을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발표를 하니까 같이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Q.엄연하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들은 좀 역행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내셨는데 실제로 8월 18일에 사의 발표하시면서 사퇴 압박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A.제가 방송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균형위가 크게 두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장관급 위원들로 구성이 된 본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 같은 회의체, 다른 하나가 이런 회의체의 정책이나 과제 기본을 만들고 지원하는 기획단이 있는데요.
75명의 식구로 된 기획단을, 실제로 위원회의 손발인데 새 정부에서는 이 조직을 8월 31일부로 전면적으로 해체한다고 했다가 실제로 8월 31일 실행해서 해체됐습니다. 이보다 더 큰 압박이 없고, 사실 일꾼이 없으면 식물위원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Q.위원장님께서 오랜 기간 이끌어오셨던 회의체와 기획단인데 이렇게 해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식솔들이 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마음도 안 좋으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기획단을 해산하고 출범시키겠다는 것이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A.새 정부에서 일단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내놓은 정책 카드니까 제가 평가적 발언을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이름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책을 제시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Q.9월에 출범하겠다고 해서 지금 당장 9월 1일인데 여전히 뚜렷하게 어떤 역할을 할지 위원장님도 그려지는 게 없으세요?
A.몇 달 전부터 그런 예고를 했는데 실제로 기획이 안 됐죠. 지난 8월 23일 국무회의 통과를 시키고 법적인 조치를 밟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불비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죠. 조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행을 하더라도 속도가 아주 많이 느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하겠다는 얘기가, 실제로 그 얘기를 했는데 실행이 되고 있지 않죠.
Q.알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몸담으셨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 자치분권위원회, 이렇게 두 위원회가 특별법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시행령으로 통합하는 것을 또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A.법이 원래 순리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법에도 법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기존 균형발전특별법하고 지방자치법으로 두 위원회를 각각 근거해서 법안 상으로 정리를 먼저 해야 하는데, 지방 시도위원회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국회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여야 정치권이 합의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먼저 하위에 있는 시행령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밀어붙여서 먼저 위원회를 일단 만들어보자 이런 건데, 이건 정공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혼란을 자초하고 실제로 같은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없도록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사실은.
Q.이번 정부가 시행령 정부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역시도 또 시행령으로 출범부터 하고, 이후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폐기하는 이 수순을 밟는다고 하던데 그 순서에 대한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국내 유턴기업이 수도권에 정착을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 규제 완화를 통해서 첨단 산업을 정부가 수도권에 몰아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A.실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윤 정부 교육부에서 반도체 학과 설치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것은 지역을 바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과밀화되어 출산 합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로 되어 있고 수도권 자체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또 수도권에 몰아주면 지역도 지역대로 죽고 수도권도 죽는, 한마디로 공멸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진 대로 현재 대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한 5대 5쯤 됩니다.
그런데 학부 반도체학과 배정을 수도권-비수도권을 7대 3으로 해서 2천 명 중에서 수도권에 1,400명 비수도권에 600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5대 5로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지역을 많게 해서 3대 7로 지역에 더 주는 것이 맞죠.
대학과 연계되어 나중에 반도체 산업도 수도권 규제를 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은 드물게 일어나지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안전사고를 감당하기에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하면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될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Q.또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푸는 것 중심으로, 이게 또 미칠 산업의 여파까지 또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지방대학 정말 매해 미달 사태가 나날이 심각하죠. 그런데 이런 수도권 중심 정책들,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어떠십니까?
A.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정원 채우기에 문제가 발생했죠. 특별히 지역 대학이 더 어려운데요. 반도체 분야와 디지털 인재 양성 분야까지 수도권 대학 증원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 대학은 그냥 죽으라는 거나 다름이 없죠. 안 됩니다.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대학은 다른 정원을 줄여서 적용해야 하고 추가적 증원은 지역대학에 정말 독약입니다. 안 그래도 고사에 가는 지역대학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지는 못할망정 독극물을 주는 것과 같은 너무 무리한 처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Q.독극물이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권 초기에는 지역 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A.원래 국가 정책이라는 걸 저도 해 보니까 적용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문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방자치, 자치분권 쪽은 많은 일을 했는데 2천 년 말에 아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과시켰는데요.
중앙정부 권한 이양 일괄법이라고 해서 500개 중앙정부의 관련 사무를 지방정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지만 알려진 대로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했고요. 지방 재정 분권도 국세를 8대 2에서 7대 3으로 넘겨서 40조 원 정도를 지방에서 쓸 수 있도록 했죠.
어떤 정부도 하지 않은, 처음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주 나중에 평가를 좋게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분야는 제가 관계돼서 조금 망설여집니다마는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매년 1월 29일을 국가 균형 발전의 날로 정해서 법정기념일로 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군구 단위까지 지역 균형 뉴딜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원하는 행정통합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서 초강력 협력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개발도상국 시절 광역지자체 간에 경쟁을 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해오던 방식을 넘어서서 세계 7위권 경제 수준에 맞도록 광역지자체 간 서로 협력, 공생하게 하는 새로운 접근법이죠.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나름 애써서 나중에 향후에 좋은 일들이 전개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대구·경북도 행정통합으로 시동을 건 것이 이 정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Q.몸담으셨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또 자치분권위원회의 어떤 성과를 또 열거를 해 주셨고, 이제 이게 통합돼서 지방시대 위원회로 가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위원회에 몸담으시면서 지방 자치라든가 지역 분권 같은 것, 구호만 남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지속적인 정책으로 되기 위해서···
A.그러면 안 되죠. 구호로 하기에는 지금 너무 사실은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Q.그러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좀 보완돼야 할 점들, 그냥 자문기구 정도에 그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하실 게 있을까요?
A.그렇죠. 제가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행정위원회로 만들어서 통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묻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선진국처럼 해야지 저는 지역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Q.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또 행정 조직이랄까요? 위원회로 격상돼야 된다는 제안이시군요.
끝으로 이제 한발 물러나서 새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좀 지켜보는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A.수도권이 발달하면 지역은 저절로 발달할 것이라는 생각은 개발도상국 시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적극 해소해 나가야 수도권도 살고 결국 지역도 살게 됩니다.
윤 정부 국정 목포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도록 지역에 좋은 일자리 기업이 정착하도록 기회 발전 특구 같은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기를 바라고,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지역을 살려가는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Q.앞으로 개인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강단 대학에 가서 뵐 수 있는 건가요?
A.저는 대학도 지난 2월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좀 자유롭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봉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저희 여론 현장에도 또 필요할 때 목소리를 초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예, 감사합니다.
Q.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자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사열 교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