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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지역 정치권 제 역할 할까

◀앵커▶
경주시민들로 구성된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인근 울산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역 정치권도 소신 있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기자▶
경주 주민들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경주가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할 당시 경주에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진구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
"부지 내 저장시설을 하려고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경주 시민은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내에서 원전 방폐장은 역사적으로 지난 1984년부터 시도됐지만, 9차례나 무산될 만큼 안전 이슈가 첨예한 문제입니다.

◀박희순 경주시 양남면발전협의회장▶
"전 세계적으로 인간하고 고준위(방폐물)하고 (1킬로미터 거리에)같이 살게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지 싶은데,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2016년도에는 치워주기로 정부에서 그렇게 (정했던 거죠)"

그래서 원전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비유하는데, 이번 특별법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더 큰 논란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시민 여론 수렴이 없는 점을 들어 비판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민의힘 내부서도 원전 부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의 황보승희 의원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이 없는 지역에 인구비례로 나눠 보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주 주민들을 대의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는 공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주시와 경북도 등이 SMR 국가산단 유치 등 원전산업 육성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심정보 경주시민총회 집행위원장▶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당에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냈거든요.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고. 경주는 그것보다 더 큰 액션을 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해 주는 정치인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사용후핵연료 포화로 원전 가동이 위협받는다는 주장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석)

장미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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