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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의회 홍준표 시정 견제 시늉만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안'이 심사 보류된 지 일주일 만에 원안 가결된 것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시정을 이번에도 견제 시늉만 하다가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을 지방자치단체가 변경할 수 있는지 법제처가 아직 유권해석 중인 데다, 연령 상향으로 당장 내년부터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정의 역점 사업을 담은 조례안 11건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했지만, 같은 회기 내 재심사 해 통과시켰다"며 시의회의 대구시정 견제 시늉은 이번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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