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3월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3월 18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일본군 위안부나 독도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가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은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꺼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거듭 묻자 박 장관은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채워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채워지겠느냐"며 향후 추가 호응을 기대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 발표 당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비유했던 그는 "한일 간에는 앞으로의 공동 이익이 있고 미래 발전을 위해 국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을 외교부에서 만나고 있다며 "상당수 분들이 정부가 제시한 해법안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계속 진정성을 가지고 찾아 뵙고 이 해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구상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승적 결단을 내렸는데 판결금 지급이 이뤄지고 난 뒤 또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애당초 피하려 했던 강제 집행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