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공장 신설과 증설을 허용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놔 지역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7월 20일 인천 지역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만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도 신·증설을 허용합니다.
또 경기도 가평과 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규모가 1천㎡ 이내의 공장만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들어설 수 있는데, 앞으로 폐수 배출이 없으면 2천㎡까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자 지역 경제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