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원전산업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안 줄였던, 국가 미래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는 R&D 분야 내년 예산은 16%나 줄이면서도 원자력 분야인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38억 원에서 333억 원으로 8.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6.1% 증가했습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은 퇴직자 교육과 재취업 지원, 원자력 전공자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사업 시작 당시 57억 6천만원이었던 예산이 점차 증가해 내년도에는 112억 8백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과 원전 수출 보증, 원전 기자재 선급 보증보험 지원 등 원전산업 예산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반짝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원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전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SMR 연구 개발 예산은 나홀로 증액됐습니다.
상용화 가능성이 낮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예산은 38억원에서 333억원으로 8.6배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예산은 40% 이상 대폭 삭감됐습니다.
IRA나 RE100 등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중국과 유럽, 미국 이런 기업들이 누가 먼저 상용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 태양광의 판도가 굉장히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국내기업들도 사실 많은 R&D를 해야되고 경쟁력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원전최강국을 표방하며 들어선 정부 예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상 박주원, CG 최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