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산 주변의 건설공사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당겨집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유산 영향 진단법 제정안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대안,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의 대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유산 주변 공사는 각종 법령에 따라 지표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인허가에 40~100일이 걸립니다.
이번 법 제정과 개정으로 인허가 기간은 10~40일까지로 단축됩니다.
국가 유산 주변 공사의 인허가 기간 단축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