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부의 연말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참 잔인하다"며 비판했습니다.
고 의원은 12월 23일 밤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묶여 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반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 복권"이라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키기 위해 구색 맞추기식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은 "언론탄압. 노조파괴. 야당무시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라며 지적한 뒤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함이다. 그 대통합의 정신을 짓밟아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면권을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