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동댐 건설과 함께 50년 가까이 묶여온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를 해제하는 일, 안동시의 오랜 숙원인데요, 2022년 그 첫 관문인 전략환경평가를 통과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제하려는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안동시가 요구했던 해제 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76년 안동댐 준공 이후 50년 가까이 묶여있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231제곱킬로미터. 안동시 면적의 15.2%나 됩니다.
이 중 24.4제곱킬로미터 전체 보전지의 21.6%를 푸는 용도 변경의 첫 관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처음으로 2023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을 통과했습니다.
안동시는 민선 8기의 대표적 성과라고 홍보해 왔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보전지역 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4년 6월 열린 경북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심의 결정 직후 권기창 안동시장은 승인권도 없는 환경부에 해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 경상북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 (7월15일 대구 취수원 간담회)▶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지역 20% 해제를 동의해 주셨잖아요. 결국 경상북도에 가서 부결이 돼 버렸어요. 부결 아니고 다음으로 미뤄졌어요. 산지, 농지 중앙부처에 협의를 다 받았어요. 50년 만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이게 또 좌절돼 버린다면."
최종 절차인 경북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결정 배경은 한마디로 보전지역 해제 범위가 너무 넓어서 개발에 따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해선 대폭적인 면적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
"용도지역 범위 자체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 개수도 너무 많습니다. 79군데. 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 보전 관리 혹은 생산관리지, 보전 녹지와 자연녹지로 완화하는 용도지역 변경 규모 23제곱킬로미터, 그리고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즉 용도지구 신설 규모 79개 마을, 안동시가 요청한 2개 안 모두 규모를 많게는 반 정도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장철웅 안동시 부시장▶
"개발이 힘든 면적은 별도로 발굴해서 최대한 면적을 줄이고, 우려되는 수질오염 부분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안동시는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해서 2025년 초 경상북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안동시의 조치계획을 보고 경북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그래픽 도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