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예산 천백억여 원을 들여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만들어 2월 13일 개통했습니다.
지방세와 과태료 같은 세외수입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로 2주째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스템 오류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기자▶
2월 13일,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이 전면 개통됐습니다.
각 시군구마다 따로 관리했던 지방세와 과태료 같은 세외수입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인 예산만 천백억여 원.
하지만, 개통되자마자 시스템 오류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법무사무소 직원▶
"(등록세를) 구청에 와서 내거나 안 그러면 은행에 직접 와서 내고 그렇게 하니까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등록세 내고 납부확인서도 바로 끊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2주째 접어들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스템 장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개편 전과 달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내용이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차량 정보와 단속 위치 등을 하나씩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가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이어질 민원이 걱정입니다.
◀교통과 담당자▶
"본인들이 단속됐는지 모르고 계속 주차를 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만 됩니다."
지방세 환급을 위해 결재를 올리다 오류가 나 환급일을 미루기도 하고, 계좌이체나 가상계좌 입금 같은 온라인 수납도 수시로 중단됩니다.
◀징수과 담당자▶
"수납은 지난주에는 조금 많이 안 됐었는데 오늘은 수납은 좀 되긴 하다가 아까 (26일) 오전에 또 대구은행 잠깐 안 됐었던 적도 있었고요. 수납도 지금은 왔다 갔다 합니다."
정부는 2월 22일 안정화 조치를 한 뒤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장애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스템 자체가 커서 최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결국 전국 지자체에 과장급 직원을 보내 오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