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월 26일 포항제철소 사망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 대표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임원진의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성아 기자▶
1월 20일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고 현장을 둘러본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가 위험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인터뷰▶여영국/ 정의당 대표
"(포스코의 설명은) A 구역에서 작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은 B 구역이었다. 전혀 몰랐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청, 하청 구조가 아니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안전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포스코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안전에 투자하고 작업 중 설비 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6대 안전조치를 세웠다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3건 모두, 기계를 멈추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했습니다.
◀인터뷰▶이창락/ 금속노조 포항지부 유원기업지회장
"모든 장비는 세우고 시동 끄고 문 잠그고 다 한 다음에 작업을 시행하는 게 포스코의 원리원칙이거든요. 포스코가 말했던 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가 집계한 포스코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최근 4년 동안 24명.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지만, 법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여영국/ 정의당 대표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 법이 된다면 여전히 현장에서 중대 재해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우선하는 그런 현장에서 계속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임시주총을 앞둔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임원진의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황우찬/ 금속노조 포항지부장
"(포스코는)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실제 책임을 피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말단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만 묻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고..."
포스코는 지주회사 전환은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최보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