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이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을 포함한 벌칙성 부과금이 1,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이 납부한 가산세와 과징금 등 벌칙성 부과금은 1,300여억 원이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이 523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전 211억 원, 강원랜드 208억 원, 가스공사 113억 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한수원은 2021년 4억 8천만 원이던 것이, 2022년에는 326억 원으로 68배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한전은 20배, 가스공사는 50배나 증가하는 등 한수원과 가스공사 등의 부과금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각 기관은 부과금을 효율적으로 걷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