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가 4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북 도내 지자체 가운데 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연도 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모두 30조 7,769억 원이었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등 세수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지출이 필요할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할 경우, 이들 지자체 재정 운용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0'인 지자체는 전국에 13개로, 경북에서는 고령, 칠곡, 청송군 등 3곳입니다.
양부남 의원은 "2024년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라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