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10월 4일 "남북 관계가 대화 노력조차 없이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에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이 실천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며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며 힘을 모은다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야만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고 평화의 시계가 돌아갈 것이며, 10.4 선언이 구상했던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남북 관계가 줄곧 경색된 가운데 이런 대북 정책 기조를 문 전 대통령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식 명칭은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지난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선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