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2022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심사를 했더니 33개 학교에서 정산액 과다 발생 등 분야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적발된 학교는 행정, 재정적으로 제재하고 지원 금액과 정산 금액을 비교해 많거나 부족한 금액은 다음 보조금을 줄 때 빼거나 더 주기로 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존재정수입액과 비교해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 운영비 등의 기존재정수요액 부족분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심사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체 수입액 누락 여부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과 집행의 적정성, 운영비 초과 집행과 과대 불용, 학교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중점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