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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가동 중단 장기화..'위탁업체 바꿔라'

◀앵커▶
위탁 운영중인 경주시 소각장이 수개월째 가동을 중단해 무용지물입니다. 만 5천톤의 쓰레기를 소각하지 못해서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는데요,

매년 70억 원의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고도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경주시가 소각장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탁업체를 즉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형일 기자▶
경주시 천군동 자원 회수 처리장. 쓰레기 더미가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고, 쓰레기가 썩어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쓰레기 봉투에서 침출수가 흘러 나오고 거대한 웅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수개월째 소각장 위탁업체의 가동이 중단돼 제때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는 만 5천톤.

◀인터뷰▶김성기 공공연대노조 경북본부장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경주시가 책임있게 (위탁업체를) 제재도 하고 (소각장을) 가동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소각장 위탁업체인 서희 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경주 환경에너지입니다. 

올 한해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위탁업체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고, 지난 9월 대기오염 무단 배출로 소각장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소각장 폐수 처리 시설이 지금껏 설계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고, 과연 이 위탁업체가 소각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터뷰▶김상윤 공공연대노조 자원회수시설지회장
"부실 운영 세금낭비 환경 오염 노동자 임금 삭감 장시간 노동을 중단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경주시가 직접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시와 소각장 위탁업체가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1개월 이상 유지 관리 및 운영을 기피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협약 해지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리 운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협약 해지 등 법적 조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위탁업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좀 더 지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정운 경주시 청소시설팀장
"현재 서희건설이 액션을 전부 안하는게 아니고 일부 쓰레기도 반출하고 있는 중이고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는 중이고, (협약 해지 등 법적 조치)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봤지만 조금 더 지켜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70억원의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는 경주시 소각장. 수개월째 지속되는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해 이제는 경주시가 명확히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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