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활동 피해 등으로 치료나 상담을 원하면 1인당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교원 배상책임 보험 배상 범위를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심리적 회복 지원도 합니다.
포항과 구미, 안동, 경산교육지원청에 있는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 전담 지원기구로 활용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