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대구시 사이 사상 초유의 공권력 충돌을 빚었던 대구 퀴어 축제와 관련해 첫 사법부 판결이 5월 24일 예정돼 관심을 끕니다.
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축제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7월, 4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축제 장소가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집회 제한 구역이라며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조직위와 경찰 측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고 맞서며 초유의 공권력 충돌 사태를 빚었습니다.
조직위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대구시가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대구시는 주최 측과 경찰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퀴어 축제와 관련한 첫 사법부 판단이 24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나올 예정으로, 판결에 따라 검찰 수사와 재판, 앞으로의 퀴어 축제 시기와 장소, 규모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