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울릉군과 영천시의 집행률은 0%, 울진군 15%, 영덕군 43% 등입니다.
이 의원은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통해 현실적인 지역 소멸 방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기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울릉 0%·울진 15%
